(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지난해 10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미참가 관련 의혹 제기한 언론 기사를 반박하며 입장문을 내면서 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한 딸 조모씨라고 주장하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 캡쳐본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전날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내면서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의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각종 인턴활동 증명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의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조씨가 뒤풀이 참석을 위해 중간 휴식시간 이후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이나 행사 준비를 돕기 위해 오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은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국 딸 조민만 없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확보한 2009년 5월15일 열린 서울대 주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조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가했다며 당시 세미나 동영상 캡처화면을 제공하며 화면에 나오는 여성이 딸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영상 속 여성은 얼굴이 조씨랑 다르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당시 발표자가 중국어로 발표한 장면이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실제 발표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장씨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재판부는 또 실제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조씨의 친한 친구 박모씨가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조씨를 만나러 갔는데 조씨를 봤다면 기억이 날 것 같고, 못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미나 참석자가 10여명에 불과하고, 15분의 중간 휴식시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장씨와 박씨가 조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지난 5월 증인으로 나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9년 5월 조씨를 마지막으로 본 김씨가 약 10년 동안 조씨의 얼굴이나 사진도 못 봤는데 동영상 속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조씨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법정에서 조씨가 긴 머리에 뿔테안경을 쓴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한영외고 졸업앨범에는 조씨가 당시 단발머리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씨가 세미나 참석 여고생이 조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조사 때와 법정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시점에 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측 변호인단이 공개한 딸 조씨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영상을 띄워 질의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김모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거의 유일하게 교복 입은 학생이 와서 저랑 제 친구가 신기해서 봤었고, 그 학생이 '아빠가 와보라고 했다, 학술대회 가보라고 했다'고 말해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며 "(학생이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에게 유리한 증언인듯 싶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증언도 조씨가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세미나가 진행되는 도중에 뒤늦게 혼자 세미나장에 왔을 뿐임을 증명할 뿐, 조씨가 처음부터 계속 세미나에 참석했다거나 시작 전에 와 행사 진행을 도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직접 검찰조사에서 해명한 내용도 결과적으로 조씨 발목을 잡았다. 조씨는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원 5~10명이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은 세미나장 중간 부분에 앉아있었고, 여성의 일행은 남성 1명에 불과하다"며 "200분의 동영상 어디에도 조씨나 조씨가 함께 왔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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