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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회복불가능 손해 심도있게 소명"vs 법무부 "징계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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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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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양측 공방 치열할듯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 등이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 등이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 윤 총장의 복귀가 달린 집행정지 심문기일 2라운드를 앞두고 양측 변호인들은 심문 시작에 앞서 징계처분의 하자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42분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해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안의 승소가능성의 정도도 이 사건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이 열리는 이날 새벽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오후 2시53분쯤 도착해 "법원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해서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실제척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본안심리가 어느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집행정지라 그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 판단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좀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재판부에서 석명을 요구한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도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또 윤 총장이 규정을 위반해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키고 수사를 방해했는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불법 사찰 용도인지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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