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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결론 앞두고, '한동훈 무혐의' 결재 미루는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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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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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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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최종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법무부 측이 불리해질 수 있는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채널A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이른바 검언유착)을 받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 부장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의 '무혐의 처분'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이를 의식해 결재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적용한 징계사유에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 검사장을 보호하고자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포함돼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제보자X로 알려진 지현진씨가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을 MBC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공모 관계 입증에 실패했다. 지난 7월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도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권언유착'을 통해 지씨가 이 전 기자를 속여 한 검사장을 '검언유착' 공모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작을 꾸몄다는 의혹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지씨는 채널A 기자를 만날 때 몰래카메라를 동원하는가 하면, MBC 첫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 페이스북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의 사진을 게시하며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라며 올린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씨가 채널A 기자와 만나기 전에 MBC 측과 여러차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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