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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신설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직위 신규 임용 인사를 이같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각급 검찰청에 위임한 국가·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앞서 법무부는 원활한 체계 개선을 위해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신임 심의관과 송 신임 과장의 풍부한 송무 경험과 전문성을 임용 사유로 꼽았다.
김 신임 심의관은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 조사과장, 송무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송 신임 과장은 2007년 검사로 공직에 발을 디딘 뒤 2012년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판사로 재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가 송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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