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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총괄' 신설 송무심의관에 김의래 공정위 송무담당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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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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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과장엔 송창현 변호사…28일 신설직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장 자리에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51·사법연수원 31기)과 송창현 변호사(43·33기)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신설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직위 신규 임용 인사를 이같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각급 검찰청에 위임한 국가·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앞서 법무부는 원활한 체계 개선을 위해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신임 심의관과 송 신임 과장의 풍부한 송무 경험과 전문성을 임용 사유로 꼽았다.

김 신임 심의관은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 조사과장, 송무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송 신임 과장은 2007년 검사로 공직에 발을 디딘 뒤 2012년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판사로 재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가 송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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