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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비자 관점에서 본 전자서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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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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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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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계좌이체나 민원서류 발급 등 금융·공공기관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달 10일 폐지됐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해줘 안전했고, 개인 신원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온라인 거래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먼저 다양한 인증 방식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누리게 될 혜택은 ‘편리함’에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액티브X 업데이트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에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 더 쾌적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기고]소비자 관점에서 본 전자서명법 개정
다수의 새로운 인증 방식의 등장은 공인인증서에 한정됐던 ‘선택권’의 폭을 더 넓힐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비대면)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모든 생활이 온라인으로 전환돼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직접 체험하고 있다. 온라인 상의 사소한 구매부터 중요한 재산상의 계약까지 전자서명의 효력은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더 중요해질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거래 형태나 개인에게 미치는 재산상의 이익 정도에 따라 전자서명법은 복합적으로 선택하게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소액결제와 같이 간단한 이용엔 간편 전자서명, 좀 더 중요한 거래엔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식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이렇게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인증서를 발급·관리한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인증서 관리의 안전성 확보가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검증할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평가·관리를 위한 운영체계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안전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자 스스로 운영·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보안관리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이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혹여 이용자, 이용기관이 입게 될 수도 있는 피해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기 등에 미숙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포용정책도 갖춰야 할 것이다. 어쩌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이용하는 서비스나 기기 수에 따라 여러 개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신에게 꼭 맞는 인증서를 고를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이 신규 융합서비스의 발달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전문기관, 산업체, 이용기관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가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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