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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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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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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A기업. 평소 근로시간은 많지 않지만 아이스크림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2~3개월 동안은 일이 크게 늘어난다. 임시직 채용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고 근로시간을 늘리자니 법정 한도에 걸려 고민이 된다. A기업은 지난 12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노동시간 단축 입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이 법률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 4년 간의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 국민들이 뽑은 '가장 좋은 입법'으로 선정됐다. 주52시간제 도입이 그만큼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었음을 보여준다.

한 취업플랫폼 설문조사 결과, '저녁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직장인은 2017년 50.6%에서 지난 1월 65.5%로 크게 늘었다. 한 광고회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 60%가 여가 관련 변화를 체험했고,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52시간제 시행을 언급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A기업처럼 평소에는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지만 기업 특성상 일정기간 주52시간을 넘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전에는 근로시간 한도가 길어 그 안에서 전반적인 시간 운영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한도가 낮아져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바쁠 때는 더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때는 적게 일해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맞추는 제도다. 기존에는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이라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탄력근로제 개편은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일정기간 집중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했고, 임금 저하 가능성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고려해 임금보전을 의무화했다.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50~299인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유연근로제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56.1%)을 꼽았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애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연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시설 투자, 교대제 개편 및 인력 채용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해법들이 있는 만큼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현장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이라고 본다. 이번 개정으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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