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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꺼이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는가[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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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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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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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입버릇처럼 하던 격언이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기회비용)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술 몇잔 이상 마시면 식사를 덤으로 제공하던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미국 술집의 마케팅 전략에서 유래한 말이다.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이만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엔 이같은 불편한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누가 뭐라해도 이번 9차 계획의 핵심은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의 원흉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데 있다.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발전 중 30기가 문을 닫는다. 나머지 석탄발전 설비도 연간 발전량을 제약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g/kWh)는 991이다.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태양광(54)의 20배에 가깝다. 문제는 석탄발전이 원자력발전과 함께 기저부하 발전원이라는 데 있다. 굳이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수용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의 문제 탓에 원전을 더이상 짓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부하 발전원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야 했다.

정부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석탄의 절반(549) 수준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다. 시추, 운송, 액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감안하면 석탄보다 확실히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여기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발전비용만 따지면 확실히 값싼 에너지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LNG는 물론 태양광, 풍력도 당장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력시장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전원별 정산 단가는 1kWh당 원자력은 58.31원, 석탄은 86.20원, LNG 118원, 신재생 99.98원이다. LNG의 경우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코로나19(COVID-19) 등의 여파로 비정상적인 저유가 시기를 겪었지만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언제든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신재생에너지는 2028년 이후 석탄 등에 비해 저렴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운용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이 아닌 구역별 소규모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게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전기요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2022년부터 환경비용이 적은 발전원부터 발전하는 '환경급전'이 도입되면 이 압력은 더 커진다.

최근 산업부와 한국전력 (23,800원 상승400 -1.6%)공사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를 신설했다. 기후·환경요금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소비자)가 낸 전기요금 중 얼마가 기후·환경 비용인지'를 알아야 향후 요금이 오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 산출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곧 제대로 된 기후환경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얘기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지금처럼 기후환경 변화나, 미세먼지를 감내할 것인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것인가. 세상엔 꽁짜 점심도 없고,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값도 싼 에너지도 없다. 공짜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허구다.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 깨끗한 공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 기꺼이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는가[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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