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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5명 모였어요" 코파라치에…"이간질시킨다, 북한이냐"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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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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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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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의 예약 장부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의 예약 장부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5인 이상 모임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고 포상제을 두고 "서로의 불신을 키우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상금 제도 중지해달라" 靑청원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연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득실하고 관광지에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은 채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보는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준다?"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형편에 정말 힘겨운 이들은 원치 않게 누군가를 신고하는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며 "부디 서로를 경계하고 오히려 신고하여 포상금까지 주는 이 동물적인 제도는 그만두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 이간질시킨다" 비판도…김진태 "북한 5호 담당제와 뭐가 다른가"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신고포상제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로 감시하고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고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는 지적이다. 돈을 벌 목적으로 악성 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누리꾼들은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가 자연스러워질 것", "국민 이간질시킨다", 저걸 신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슬프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30일 페이스북에서 "방역에는 당연히 협조해야겠지만 이건 너무 나갔다"며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5호 담당제'는 북한에서 주민 5세대마다 1명의 열성 공산당원을 배치해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대해 당의 지도라는 명분으로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다.

김 전 의원은 "(정부가) 5인 이상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을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앞장서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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