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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靑 '노영민 체제' 연장…잃어버린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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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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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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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오늘 유영민 전 장관 비서실장 임명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2020.08.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2020.08.07. dahora83@newsis.com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021년이 되기 전에 청와대를 떠난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늦었다"라는 아쉬움 섞인 소리가 나온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전날 노 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일괄사표를 낸 것에 따른 인선이다. 김상조 실장의 후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노 실장의 '일괄사표'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8월 청와대를 둘러싼 다주택자 논란 및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지고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일괄사표를 냈었다.

지난 8월 당시 문 대통령의 선택은 '유임'이었다. 일괄사표를 냈던 수석비서관 5명 중 4명, 그외에 1명을 추가해 총 5명의 참모를 교체하는 와중에,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만 살아남았다.

당시 청와대의 일괄사표 카드는 실패한 승부수로 끝났다. 쇄신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가장 큰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노 실장만 유임됐기 때문이다. 일괄사표 후에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진정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당시 다주택자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교체 외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여권에서 조차 "부동산 정책도 그대로이고, 비서실장도 그대로이며, 경제라인과 국토부 장관도 그대로인데, 수석비서관 몇 명 바꾼게 무슨 쇄신과 관련이 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 실장이 유임된 이유로는 △총선 승리 이후 구축된 안정된 체제의 유지 △마땅찮은 후임자들 △'순장조'가 등판하기에는 이른 시점 △개각 등 인사 작업의 마무리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모두 큰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참신한 인사가 아닌, 친문으로 분류되는 유영민 전 장관이 발탁된 현 시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지난 8월 이후 약 5개월 동안 노 실장을 주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져 온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선'을 무너뜨린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집착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은 최악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를 반전시킬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문제에도 우왕좌왕했다. 정부 내에서 "백신 조기 도입"과 "부작용을 확인하고 천천히 도입" 메시지가 혼재되며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켰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기 도입'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부동산 문제, 백신 수급 문제 등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비서실장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노 실장은 지난 30일 김상조 실장, 김종호 수석과 함께 두 번째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측은 "사의 수리 문제는 대통령이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1월 중순쯤 3차 개각에 맞춰 노 실장의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결정은 청와대의 설명과 달랐다. 노 실장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2021년이 오기 전에 '노영민 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절감한 것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5개월의 시간을 날린 것 역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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