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넘는 전기차 사면…보조금 절반 깎이거나 0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투자 설명회인 '배터리 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혁신적인 기술이 대거 공개될지 숨죽이며 주목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는 23일 오전 5시30분(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30분) 주주총회를 개최한 직후 '배터리 데이'를 열 예정이다.사진은 이날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2020.9.22/뉴스1

올해부터 테슬라X, 벤츠 EQC 등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를 사면 대당 1000만원을 웃도는 구매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6000만~9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됐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환경부가 앞서 예고했던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이 담겼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지방비)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구매보조금을 받는 만큼 소비자는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떨어졌다. 다만 인센티브를 포함한 최대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9000만원 초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없다

테슬라코리아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스토어에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를 공개하고 있다.모델X의 판매가격은 트림별로 ‘75D’ 1억1390만원, ‘100D’ 1억3490만원(이상 보조금 미포함)부터다. 오는 31일부터 모델X 온라인 주문을 받는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기본 국고보조금은 연비보조금(최대 420만원), 주행거리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한 액수다. 인센티브는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지급되는 이행보조금 최대 5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최대 5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지난해 기준 경북 울릉군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차종에 상관없이 주던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더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차량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차종별로 보면 대당 1억원 안팎인 아우디 이트론 55, 벤츠 EQC, 테슬라 모델S, 테슬라 모델X 등을 살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6000만~9000만원 전기차, 구매보조금 절반만 지원

벤츠 전기차 '더 뉴 EQC' 모습.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차량 가격이 6000만~9000만원인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에다 인센티브까지 꽉 채우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6000만~9000만원 사이라면 국고보조금은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이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성능만큼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에 비례하도록 개편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구매 차량 국고보조금을 최대 지원액인 800만원으로 나눈 값에 지자체 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만약 국고보조금이 200만원이라면 지자체 보조금은 당초 책정한 보조금의 25%로 산출된다. 국고보조금이 0원이라면 지자체 보조금도 없다.

환경부는 전기택시 국고보조금은 차종별 보조금에서 200만원을 더하기로 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사면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의 10%를 얹어 지원한다. 전기승합차 최대 국고보조금은 중형의 경우 올해와 같은 6000만원이나 대형은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췄다. 전기화물차 최대 국고보조금 역시 초소형(512만원), 경형(1100만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지원 단가가 높은 소형만 1600만원으로 200만원 깎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