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신있다" 했던 文…"잘했다" 겨우 '9%' 뿐

文정부 부동산 정책 '낙제점'…10명 중 7명 "못했다""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 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할 만큼 국민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10명 중 7명 가량은 "부동산 정책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후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기대와 달리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고, 거듭된 규제 강화로 시장 자율성이 훼손된 점 등이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66% vs 긍정 9%…규제 무색한 집값 급등에 부동산 민심 악화

3일 머니투데이가 KB국민은행 리브온과 전국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질문에 3972명(66%)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못하고 있다'가 2533명(42%)으로 가장 많았고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439명(2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20대 미만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모두 60%를 넘었다. 30대와 40대는 부정적 평가비율이 각각 67%, 65%로 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70%, 60대는 78%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혹평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로는 '과도한 집값 상승'(44%)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시장 자율질서 훼손(18%) 국민갈등 유발(14%) 주택 수급조절 실패(9%)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값은 크게 올랐다. KB리브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3억2124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12월 4억5017만원으로 약 40% 상승했다. 특히 이 기간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값은 6억708만원에서 10억4299만원으로 70% 이상 올랐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 191명(3%), '잘하고 있다' 353명(6%)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에 그쳤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부동산 투기 차단'(10%) '보유세 등 조세형평성 제고'(8%) '서민주거 안정'(5%)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 지양'(4%) 등이 꼽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정책 보완 요구…전문가들도 정책 전환 주문

응답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현재 주택시장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인 1945명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완화'(28%) '택지개발로 청약기회 확대'(19%) '금리인상 통한 유동성 축소'(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문가들도 규제 위주 대응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에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대책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시장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한시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서 거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엄식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뉴스1

임대차2법',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목소리.."전셋값 못 잡을 것"정부가 주거안정과 집값 상승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임대차2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보다 더 많았다.

임대차2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 연장이 유리해졌지만,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높아져 새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차2법, 20~30대도 '반대'가 우세

3일 머니투데이가 KB국민은행 리브온과 전국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임대차2법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9%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2%, '생각 없다'는 19%였다.

'임대차2법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4%로 과반수를 넘었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23%, '영향이 없다'는 13%에 그쳤다.

이같은 부정적 평가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60대에서 반대 의견이 69%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63% △50대 60% △40대 51%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주거 안정이 절실한 청년층인 20대, 30대도 예외는 아니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20대는 35%로 찬성(26%)보다 더 많았다. 30대에서 '반대한다'는 답변은 47%로 역시 찬성(34%)보다 우세했다.

임대차2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전세난 가중'이 38%로 제일 컸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유발'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20%,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가 상승'은 17%였다. 이외에 '4년 뒤 재개약 불안'을 호소하는 응답자(5%)도 있었다.

긍적정으로 평가한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안정'(13%)과 '계약 연장(2+2년) 효과'(10%),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없음'이 5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전세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2법은 거래가 되지 않게 묶어놓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임대차2법은 폐지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사인을 줘야 전셋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전세로는 전셋값 안정 안된다"

정부가 매입임대나 공공임대 등 공공전세를 확대하는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편이었다. 전셋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6%로 '안정이 될 것'이라는 답변(19%)의 3배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25%에 달했다.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로는 '내집 마련 욕구가 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34%)고 설명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아니어서', '면적·입지·주변환경 등 주거여건 때문'이라는 답변은 각각 20%, 19%였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전세는 주로 빌라와 소형 평수에 치우져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전세 대책으로 전세물량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도 함께 내비쳤다. 전세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전세물량 공급 확대'를 이유로 든 사람은 23%로 나타났다.

이어 △최대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거나(20%)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효과(10%)가 있고 △소득자격 완화 등 중산층으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11%)는 의견도 나왔다.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36%에 달했다.

방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