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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처벌 대상·유예 기간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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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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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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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8일 본회의 연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백혜련  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백혜련 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5/뉴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수위가 일부 조정됐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이 낮아졌다. 법인 처벌규정에는 하한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 쟁점 조율에 돌입했다. 이날 법사위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항을 먼저 살피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관련 '징역을 1년 이상,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기존 정부안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해 이를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으로 수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됐다"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법인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인 것이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은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며 "그렇지만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여야 합의에 우려를 드러냈다. 소위를 참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은 "벌금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매장 면적 1000㎡ 미만 자영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여당은 야당이 목욕탕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하자 업소 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 한 의원은 "평방 규모가 같아도 종류마다 달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준) 면적을 쪼개서 (규제를) 벗어나는 사업장이 생겨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의 쟁점 사안이 많아 조율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 뿐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 간의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의 적용 유예 규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상시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고 했다.

정의당은 사업장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이라며 법 시행을 유예할 경우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라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7~8일 본회의 열고 '백신 현안질문'·'중대재해법' 처리 합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이달 7일과 8일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코로나19(COVID-19) 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합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하나씩 주고 받았다.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과 백신 수급 논란을 추궁하고 싶어하는 야당이 7일 긴급현안질문을 관철시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현안 처리를 원하는 여당이 8일 법안처리 본회의를 얻어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 코로나19 백신수급, 방역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다른 법안들도 처리한다. 김 원내수석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안으로 올라온 법안이 20여개 정도가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오늘(5일) 논의하고 있으니 8일까지 최대한 (협의)해서 (합의)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중대재해법 처리?…주호영 "과잉금지·책임원칙 등 합의 돼야 가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1.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1.5/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 가능성에 "(여야)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인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온라인 대면) 정책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되면 8일 처리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고 7일 코로나19(COVID-19) 방역 관련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8일 법안처리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쟁점법안인 중대재해법 합의에 노력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8일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재계와 일부 소상공인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일정한 당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며 "그런데 지금 나온 법안들을 보면 결과 책임만 묻는 그런 조문들이 많아서 형사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걸러낸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금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걸러져서 합의가 돼야만 (8일 처리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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