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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에는 수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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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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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지급
정세균·이낙연 등 보편지급에 긍정적 입장 밝히기도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의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경기도청 제공)/2021.01.04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의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경기도청 제공)/2021.01.04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차와 3차에서 좌절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4차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4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방역’ 대책의 하나로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 지사는 지난해 3월24일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난지원금’(1차)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2차와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이 지사가 ‘전 국민 보편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1차처럼 할 수 없다며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 지사는 다시 보편지급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난 2차·3차와 달리 긍정적인 반응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여당에서도 지원사격이 나왔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난 3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모든 국민께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갈등이 더 깊어졌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소득의 하후상박(下厚上薄) 세제 개편과 기본소득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긍정적 움직임에 이 지사는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전원,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했다.

또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자식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러운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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