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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깅스 몰카' 무죄판결 파기환송…"성적수치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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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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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2심 무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 아냐"
대법 파기환송 "레깅스 입었다고 함부로 촬영 안돼"

대법 '레깅스 몰카' 무죄판결 파기환송…"성적수치심 유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편의를 위해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며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동영상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됐다"며 "피고인이 '심미감의 충족'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여성 B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사진을 첨부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 관계자가 해당 재판부에 판결문에 대한 열람제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불법촬영 사진을 공소장에 첨부하지 말라고 일선청에 지시한 바 있다. 불기소장에도 마찬가지로 싣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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