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심 고밀도 개발, 투기 근절·민간개발 금지 전제돼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의 임대사업 금지, 기획부동산 근절에 이어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을 내걸며 연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 전제 조건으로 △ 투기근절방안 선행, △ 민간개발 원칙적 금지, △ 기본주택 확대 공급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이 지사는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며 "경기도는 이미 핵심요지 및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의 절반 이상은 청년, 취약계층, 무주택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며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 지사는 "우리가 가진 국토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지지를 나타내며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 수요 제한, 기득권 카르텔 해소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