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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세균 겨냥 "관료에 포획됐다"…'노무현의 말'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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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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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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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뉴시스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적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맞받았다.

7일 정 총리가 이 지사의 "확장재정을 통한 재난지원" 주장을 반박하자, 이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저서 중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고 맞섰다. 정 총리를 겨냥해 '경제관료 편을 든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관료에 포획되지 않으려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회한'이란 제목의 게시글에서 "새해 첫 독서. 노 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며 이처럼 썼다.

이 지사는 특히 "관료에 포획됐다"는 언급에 대해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관련 언급을 소개했다.

"이거 하나는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 들고 '사회정책 지출 끌어올려' 하고 위로 쫙 그어버리고, '여기에서 숫자 맞춰서 갖고 와' 이 정도로 나갔어야 하는데.. (...)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

이 지사는 또 "대안으로 '시대의 기온으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관료조직을 적대시하기보다 시대의 온도, 시대의 가치관을 통해 '계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오늘날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라고도 말했다.

평소 이 지사가 주장해 온 '확장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재난지원이 노 전 대통령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새삼 거인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 고뇌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은 남은 이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전 SNS에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고,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썼다. 이 지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균형재정'에 매달린다며 비판하자, 내각 수반으로 원칙을 적시한 언급이다.

정 총리는 또 이 지사가 강조해 온 지역화폐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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