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이던 정 총리, 끝내 눈물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 답변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고통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이나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상인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방역 지침까지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에 "참으로 견디다 못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 아프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인천 한 헬스장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임대료가 월 800만원이라고 한다. 관리비, 렌털비 등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고정 지출이 월 1200만원이다. 정부는 각종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3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두 달 가까이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묻자 정 총리는 "충분히 이해되고 역지사지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헌법 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한 지원은) 온당한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답변 도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영업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고 언급하면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참은 뒤 "정말 힘든 일이다"고 답했다. 이후 질의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정 총리는 "죄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리기도 한다. 물론 그분들이 법인세도 내고 고용도 증가시키지만 이렇게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런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 의원이 제안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