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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논쟁…'與 VS 野·정부'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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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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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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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코로나19 세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천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코로나19 세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천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보편 지급’ 방식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을 제기한 후 여론 동향 등을 주시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 통상 재정건전성을 사수하려는 정부 역시 이번에도 미온적 입장을 유지한다.



총대 멘 민주당 "경기 진작해야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대를 멨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닌,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준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달 6일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와 진전될 경우 등 각각에 대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난지원금 관련해)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신년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이달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정부와 협의 끝에 대상으로 전국민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득 하위 70%’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과 협의 끝에 전국민으로 지원금 대상을 확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포퓰리즘"…정부 "2차 지원금도 아직"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온라인 대면) 정책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과 관련해)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서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벌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4월 선거를 노린 그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제대로 된 재원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정부 역시 미온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 1~2%의 집행이 되지 않았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라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잘 지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 지사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달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새해 첫 독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며 “‘균형재정’ 신화에 갇힌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론화할 때는 아냐" 민주당 '속도조절' 나섰지만…



민주당이 여론 동향에 주시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남은 상황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달 8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저지하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과 집행이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코로나19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경기 활성화나 국민 위로 차원에서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전면적으로 공론화 할 때는 아니”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됐다는 기준은 정부 판단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또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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