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조두순 지원?…'月120만원+α' 수급비 반대 청원 2만↑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오후 6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청원에는 2만5155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지난 조두순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8일 게시됐다.

자신을 40대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조두순의 복지 급여 신청 소식을 전했다.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납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냐"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신청을 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만약 조두순 부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92만6000원(2인 가족 기준),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소득 인정액에 따라 최대 119만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의료비를 더 지원받으면 실제 지원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조두순의 수급자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