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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건수 따라 수수료 받는 입양기관, 입양부모 평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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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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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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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이성철 기자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8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활짝 웃는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1.1.8/뉴스1
(양평=뉴스1) 이성철 기자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8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활짝 웃는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1.1.8/뉴스1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양인 단체가 "문제의 발단은 입양절차와 사후관리의 부실함"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국내 입양인 모임인 '국내입양인연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양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은 일반아동의 경우에 비해 발생률이 높다"며 "전체 가정대비 입양가정 수가 현저히 적은 걸 고려할 때 입양가정에서의 학대 사망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출생아 62만9498명 중 학대 사망아동은 69명으로, 출생아 1000명당 0.1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 국내 입양아동은 765명 중 1명이 학대로 사망했으며, 이는 입양아동 1000명당 1.3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입양 전 입양부모 적격성 평가와 준비과정은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1차적으로 입양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적격성 평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건수에 따라 수수료의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양부모의 입양 동기가 '친딸에게 동생을 주고 싶어서'라고 상담기록에 남겨져 있다"며 "이는 입양아동을 맞이하는 태도와 동기에 적절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상담기록이 없다"고 했다.

연대는 "현재 양친가정조사서를 보면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동기, 혼인생활, 가족상황, 수입, 재산상태, 건강, 인격품성 등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외국같이 내용을 세분화해 표준화해야 하며 실무자들의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스웨덴은 예비 입양부모 교육으로 3시간 단위의 수업을 7번, 총 21시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 교육 과정은 8시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동영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연대는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1.0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1.07. radiohead@newsis.com

연대는 입양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상흔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입양부모 말만 믿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실무자들의 전문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양 후 사후관리 기간의 연장과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위탁공모를 통해 민간기관에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입양부모들에게 입양아동의 양육을 돕고 아동의 특수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인이의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입양부 안모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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