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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전쟁, 지지않겠다"→"매우 송구" 부동산에 고개숙인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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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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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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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1년 만에 확 달라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며 고개 숙였다. 1년 전 '투기와의 전쟁에 결코 지지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감 대신 "매우 송구한 마음"을 담았다.

지난 1년간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전셋값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 많은 비중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값·전셋값 향방이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단 기대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 마음"이라고 사과부터 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그는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0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2·20 대책, 6·17 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끊임없는 대책을 쏟아 냈으나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집값을 잡지 못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7.25% 상승했고 수도권은 7.79% 뛰었다.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전주 등 지방 집값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임대차3법 통과 이후엔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쟁' 대신 '공급'에 방점을 뒀다. 지난 1년간 다양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 '견제구'를 던졌다면 신년에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공급'으로 잡은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까지 서울 도심에 수십만채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고밀개발, 저층 주거지 및 준공업지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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