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터지지도 않는데 5G로만 가입하라고?" 이통3사 공정위 신고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동통신사(이통)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최신 고사양 휴대전화들이 5G 전용으로만 출시돼 소비자가 사실상 가입을 강요당했다며 이동통신3사(SK·KT·LG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 5G 출시, 가입 유도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회견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5G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왔다"며 "이로써 5G 가입을 강제해왔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5G가 통신 불안정·고비용 문제가 있음에도 최신 폰을 쓰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으로 LTE 전용 출시가 가능한데도, 이통3사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5G로만 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5G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최신 폰을 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 △충분한 데이터 제공량을 지닌 2~5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한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통 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해 필수·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용자가 공평·저렴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이통 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