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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팔라더니, 버티면 된다? 양도세 또 '오락가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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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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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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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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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팔라더니, 버티면 된다? 양도세 또 '오락가락' 하나
해프닝일까, 실제 완화될까.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세금 완화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발언을 하면서 불을 당겼다.

당정은 "검토한 적도 없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시장 심리는 반대로 움직였다. "5월까지 집을 안 팔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란 정부 엄포가 먹혀들지 않게 되면 올 한해 집값 안정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검토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양도세 완화' 수습 나선 당정


1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 "논의 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런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지도부의)분위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세 완화를 신중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홍 부총리가 방송사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좀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다 주택 공급대책으로서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발언하면서 양도세 완화 카드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전날 오후 3시경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나온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안의 연장 선상이며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단 뜻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뉴스1



"5월까지 집 팔아라" 엄포 놨는데.. "버티면 된다" 심리 확산하나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4~42%)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가산하겠다고 했다. 종전엔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가산했는데 세율을 더 올렸다. 다만 시행 시점을 올해 6월로 연기해 퇴로를 열어두고선 "다주택자는 5월까지 집을 팔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엄포를 놨다.

이런 와중에 나온 양도세 완화론은 설사 시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드라인(6월)'을 앞둔 다주택자는 3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그냥 버티느냐, 증여하느냐, 서둘러 파느냐 등이다.

지난해 11월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가 총 9619건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그냥 버티느냐, 6월 전 매각하느냐 선택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은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신호)로 읽힐 수 있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떨어지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과를 앞두고 5월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나오는 것만으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월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되냐에 따라 올 한해 집값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선거철 앞두고 '양도세 완화' 카드 유효하단 시각도..."오락가락 정책, 신뢰도만 떨어진다"


당정이 당장은 부인했지만 양도세 완화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니라는 추측도 없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한다고 수습했다가 슬그머니 진행한 게 한 두 번이 아닌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를 앞두고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늘고 있다"며 "생각보다 다주택자가 버티니까 차라리 완화를 해 주는 것이 (매물잠김 해소를 위해) 낫다는 판단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6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현 수준의 양도세를 연말까지 더 연장해 주는 방안과 아예 현 수준보다 양도세율을 낮춰 일정 기간동안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제기된다. 둘 다 정부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면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며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만큼의 상황이라면 세금뿐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시행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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