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4차 지원금' 보채는데...빠르게 느는 나랏빚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불과 2달 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규모를 11조원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진 데다 국채금리 상승 추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당국으로서는 나랏빚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선뜻 동의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작년 11월 중앙정부 채무 예상보다 11.3조 많아…예년의 4배 넘어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이다. 10월에 비해 13조4000억원 증가했고, 2019년 11월에 비해선 127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정한 중앙정부 채무는 814조9000억원이다. 이를 지난해 11월에 11조3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는 매달 발행하지만 상환은 주로 3·6·9·12월에 이뤄지고 있다"며 "상환이 이뤄지는 달 외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연말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020년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수준으로 관리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정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11월 재정 총수입은 28조2000억원으로 국세가 14조원, 기금수입이 12조6000억원 등이다. 1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에 비해 2조1000억원 줄었는데, 교통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각각 1조3000억원, 8000억원이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이동이 줄고 소비가 막히면서 세수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누적 통합재정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4000억원 적자폭이 늘었다. 기금성 수지를 뺀 관리재정적자는 55조4000억원 늘어난 98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오르는 국채 금리, 올해 국채시장도 여력도 '팍팍'정부는 올해 국채발행 한도를 17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채발행한도 174조5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01조7000억원에 비해선 지난해와 올해 모두 70조원 넘게 발행한도를 늘렸다.

동시에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96%로, 지난해 7월말 0.79%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1.144%로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국채금리 상승압박이 거세다. 적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늘린 정부로선 올해 국채 발행과 운용에 부담이 커졌다.

국채 발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당장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재원 대부분이 적자국채인데, 조달 부담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 금리가 오르고 국내적으로는 확장재정과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로 국채 수급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수출이 잘 나오고 올해 1분기까지 수출 전망이 양호해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금리상승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국채 발행 한도가 2019년에 비해 70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채시장금리가 상승해 발행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에도 시장이 늘어난 물량을 모두 소화한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물량을 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