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제공)© 뉴스1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1일 107차 회의를 열고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은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다.
양형위는 주거침입의 기본 형량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퇴거불응은 4~10개월형을 기본으로, 1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주거·신체수색 범죄는 최대 2년형에 처해진다.
특수주거침입은 최대 2년6개월, 누범주거침입은 최대 3년, 누범특수주거침입은 최대 3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침입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 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도 가중사유로 정했다.
특히 양형위는 피고인이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술을 마신 경우에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만약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거 전력에 비춰봤을때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새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김수현♥김지원, 로맨스 타임라인 분석 [눈물의 여왕]](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0343840727480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