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수도권 쓰레기대란…제2 수도권매립지 찾기 성공할까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발전을 하고 있는 50MW급 매립가스 발전소 / 사진제공=SL공사

1992년부터 약 30년 동안 쓰레기를 한 곳에 같이 묻은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시가 점점 갈라서고 있다.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각자 찾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간 갈등도 여러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시가 따로 만든 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이 어려울 경우 다른 곳에서 받아줄지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90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차지단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대체매립지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대신하게 된다.

대체매립지를 지으려는 지역은 전체 부지면적과 실매립면적이 각각 220만㎡,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매립시설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버릴 수 없다.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도 부대시설로 지어야 한다.
30년 간 쓰레기 같이 묻은 서울·경기·인천, 결별 수순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입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의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이 아니어야 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지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쓰레기를 각자 처리하기 위한 넓은 매립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고가 2015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맺은 4자 합의에 뒤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4자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시가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겠다고 선언하면서 수도권 지자체 간 갈등은 커졌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가득 찬다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를 지정했다. 이번 공고에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다.
매립지 각각 지으면…주민 반발도 2배

(서울=뉴스1)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3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여 추석 연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10.3/뉴스1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힌다.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특히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 입장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 내 매립지는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에 2개가 생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을 때와 비교해 주민과의 갈등 지역이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인천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된 인천 영흥도 주민도 매립지 후보지 지정 소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경기도 매립지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또 서울시·경기도, 인천시에 각각 생긴 매립지 중 어느 한쪽에서 쓰레기가 넘쳐 날 경우 다른 매립지에서 받아줄지도 새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고에 따라 대체매립지로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크다면서 인천시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 내에 매립지를 만들면 환경부는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또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매립지 주변 거주 주민을 지원한다. 여기까진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설립해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지원이다.

이에 더해 대체매립지 선정 지역은 특별지원금 2500억원 지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연평균 800억원 규모)이 적용된다. 이 혜택은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고수하면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