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벼랑 끝 낭떠러지에 몰린 580만 중소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1년간 정부 정책을 묵묵히 따랐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의 방역정책이 지속되면 자영업자의 대규모 몰락은 초를 다투게 될 것이다.

‘방역’과 ‘생존’의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모아 정부 당국에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재난지원은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미 의회는 9000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구제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지난해 연말부터 봉쇄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업소 모두에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의 90%까지 보전·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규모는 1차 14조 3000억원, 2차 7조 8000억원으로 해외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지난 11일 시작된 3차도 9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자영업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은 절반에 못 미치고, 대상도 전국 580만 자영업자의 절반 미만인 280만 명만 해당된다. 생색내기식의 미봉책이란 지적이 인다.

둘째, 재난지원은 방역조치로 피해와 고통을 직접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정부 재난지원 대상은 1차 전 국민, 2차 소상공인과 학부모 등, 3차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등으로, 여론과 상황에 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등 국민의 50%는 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 KDI의 분석 결과, 전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달한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증대 효과가 적었고, 그마저도 중소업체가 아닌 대기업 매출로 이어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지원이 보편적 지원으로 검토되는 것을 보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버틸 수 있게만 해달라는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셋째,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형평성 있고 확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독일은 3차 유행기에 슈퍼, 약국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는 철저한 봉쇄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여론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또, 업종별로 차이를 두다보니 유사한 체육시설이나 카페라도 영업 제한 여부가 다르고, 심지어 바로 옆 비(非) 규제업소는 호황을 누리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집합금지, 영업정지 등의 방역정책이 불가피하다면 뉴질랜드, 대만과 같이 가능한 짧지만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지원책, 그리고 명확한 방역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580만 자영업자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거부하거나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서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