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고용한파 덮쳤는데…뾰족한 수 없는 정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62만8000명 감소하며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 충격이 통계로 드러났다.

연말연초 고용 한파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당시 예고된 악재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정된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을 서두르는 것 외엔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고된 12월 고용한파 실제로 맞으니 '덜덜'통계청은 13일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대비 62만8000명, 지난해 연간 월평균 취업자가 21만8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각각 1999년 2월 이후,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수도권 2.5단계·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이 고용통계에 나타난 것. 직전 달인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조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직전에 진행돼, 12월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재유행 충격을 가늠할 첫 통계이자 '예고된 악재'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고용동향 발표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1월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영향이 12월, 내년 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뚜껑을 열어본 고용한파는 정부 예상보다 강했다고 한다. 연간 월평균 취업자 감소는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22만명 감소 전망과 유사했지만 12월 취업자 감소폭은 예상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감안할 때 조금 낙관적인 (취업자) 숫자를 예상했다"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는 12월 숫자가 다소 더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부진하자 뚝 떨어진 12월 고용, 그래도 대책은 그것뿐12월 고용충격이 예상보다 컸던 원인 중 하나는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정보다 빨리 직접일자리 사업을 마감한 탓이다.

그동안 공공근로 취업자 증가가 숙박과 음식점, 도소매 등 코로나19에 직접영향을 받는 대면 업종의 취업자 감소를 상쇄했는데, 연말 공공일자리 사업을 조기 마감하면서 지표상으로도 고용상황이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달 공공일자리가 속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같은 해 11월 같은 항목에서의 증가분 15만2000명의 60%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노인 일자리가 중심인 공공일자리 특성 탓에 겨울철 대면 활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줄인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일자리 신속집행 외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시작과 함께 직접 일자리 104만개 중 80% 이상, 83만개를 1분기 중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선 1월에 직접일자리 50만개분을 채용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육 보조교사와 같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발굴 목표 6만3000개의 44.3%에 해당하는 2만8000개를 1분기 중 채용하기로 했다.

고용한파가 몰린 청년·여성 일자리에 추가대책을 1분기 중 내놓겠다곤 했지만, 현재로선 재정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지난해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늘린 공공일자리마저도 예산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등 현장에서 소화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있어 정부 단기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김용범 차관은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에선 정부가 예산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며 "관계부처들과 지난해 12월 재정일자리 실제 집행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례브리핑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