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속내는 180도 다르다. 노동계는 입법과정에서 처벌규정이 완화됐다고 반발하는 반면 재계는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법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망사고시 최대 10년 6개월로 양형기준을 정해 재계는 중복입법의 2중 3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재계는 산재사고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처벌 위주의 입법이 이뤄진 만큼 '안전관리 의무'를 법에 구체화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재사망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분석. 2020년 7월 22일./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근 3년 산재 사고사망자 분석해보니=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7월 분석한 '산재사망사고 유형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업무상 사망사고자 2575명(연 평균 838.3명, 질병 사망 제외) 중 건설업이(51.0%), 제조업(26.1%), 기타 업종(주로 서비스업 22.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조업의 경우 '끼임 재해'가 31.1%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과 기타 산업은 '떨어짐 재해'가 각각 59.6%와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유형별 사고에 대한 단순 통계는 있는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예방할 통계 코드화는 미진하다는 점이다.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하고, 사고 시 책임도 물을 텐데 원인조차 명확히 모르는 것이다. 법을 만들기에 앞서 이 사항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고 사례를 분석한 조윤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업무상 사고 감소 목적이 쉽게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워낙 다양한 데 무엇보다 사고 원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부족한 여론 수렴도 문제=중대재해법은 '재해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7년 4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후 20대 국회에서는 더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재논의 후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함께 모여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드러내놓고 논의한 것은 지난해 12월 2일 1차례의 공청회가 전부다.

그 외는 경제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어려움을 얘기하고, 노동계는 국회 앞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며 여론전에 나섰다. 모두가 모여 협의하는 과정은 거의 없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계가 밀어붙이기식 입법이자 불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고 책임 따지기 쉽지 않다=특히 노동 전문가들조차도 사고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따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사망사고 발생시 근로자의 과실이 많은지, 사업주의 과실이 많은지를 사망 후 현장조사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고 후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할 경우 조사자가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에 따라 법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안전 의무를 다할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한다.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관리 전문가 채용 지원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등 보완입법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노동계 의견을 듣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연락했으나, 그는 "본부 차원의 합의된 종합 평가가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입장을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