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기다리지만…전문가 "지금 내리면 또 증가"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주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의 이른 완화를 3차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이들은 아직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높아 섣불리 단계를 낮추면 다시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 거리두기 발표…확진자 줄었으나 하향에는 신중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 회의를 통해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3단계 격상 대신 현 수준을 유지한 것은 병상 가동력 회복과 급격한 확산세 억제, 수도권 이동량 감소 등이 배경이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 출근길 시민들. 2020.12.28/뉴스1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하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17일 종료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는 기준이 주평균 신규 확진자 400~500명인데,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 하향 논의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36명(해외 26명)이다. 일주일 전인 6일 확진자 수인 809명보다 273명 적다.

최근 일주일(7~13일) 국내 신규 확진자 평균은 593.7명으로, 직전 일주일 평균인 834.1명보다 240.4명 감소했다. 양성률(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도 12일 기준 0.86%로, 0.68%였던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63일만에 1% 아래로 내려갔다.


당국은 하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2.5단계 상향 기준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2단계 기준이 주 평균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이상이다. 위중증 환자는 13일 374명으로, 최근 일주일 평균 396명이다. 같은 날 치명률은 1.69%로 일주일 전 1.56%보다 올랐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확진자가 완만하게 줄고 있어 단계를 완화하면 언제든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는 별개로 집합금지업종 영업 여부를 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 "아직 하향은 위험…확진자 재증가 염두에 둬야"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1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들이 드라이브 스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2021.1.11/뉴스1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도 현재 상황을 알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바로 완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아직 확진자와 사망자, 무증상감염자가 모두 많기에 당장의 확진자 수 감소를 보고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지난해 10월 거리두기의 이른 완화가 3차 대유행의 큰 원인인데, 확진자 수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지금 완화하면 더 심각한 결과가 날 것"이라며 "확진자가 늘면 의료 체계도 뒷받침하기 매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헬스장 예약·시간제 운영 등 집합금지 업종을 제한적으로나마 풀어주는 게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클럽 영업을 하는 곳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약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소한 이번주까지는 지켜봐야 하고 확진자 감소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2단계 완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10월 이후 3차 대유행 맞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되지만, 당시 거리두기 완화는 3차 유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 방역 피로도가 높아서 정부로서는 지금 단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 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합금지업종 영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며 "다만 허용시 재확산 위험이 있다는 현실이나 국민이 어느 정도 위험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