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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예방접종 패스…고위험아동 3.5만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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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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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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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사·사후관리 연계…아동학대대응팀 신설

(양평=뉴스1) 송원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1.1.13/뉴스1
(양평=뉴스1) 송원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1.1.13/뉴스1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을 긴급 전수조사한다.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도 신설한다.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공공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긴급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이다.

e-아동행복시스템이란 학령기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에 대해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거쳐 아동학대 수사·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에 대해선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또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운영한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도 적극 검토한다.

그간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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