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신협도 인근 시군구로 영업 확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자료제공=금융위

앞으로 중소형 신용협동조합도 인접한 다른 시·군·구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4%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 이상), 예대율(60% 이상) 등을 충족하면 인접한 시·군·구로 공동유대(영업구역)를 확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신협만 인근 시·군·구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어 중소형 신협의 영업확대는 제한적이었다.

또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2%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2.5%이하), 최근 3년간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부과 이력이 없으면 인접한 시·군·구 일부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지금은 주사무소가 다른 시·군·구와 맞닿아 있어야지만 인근 시·군·구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준조합원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신협·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어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관련 업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고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도 제외했다.

또 성실하게 상환하는 개인시업자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고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