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사상 첫 탄핵소추 2번?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 2차례 이상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임기 중엔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 높아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전 9시 탄핵소추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먼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규칙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한 뒤 이 규칙에 따라 표결이 진행된다. 현지 언론들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날 오후 3∼4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6일 상·하원 합동회의 때 극우 시위대가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와 관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반수 찬성이 요구되는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두 차례 이상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 됐지만 공화당의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탄핵을 모면했다.


제이슨 크로우(민주·콜로라도) 하원의원은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두 번 탄핵할 것이다.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이 모든 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탄핵심판을 맡는다. 탄핵소추안은 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처리되지만, 탄핵 결정은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해도 임기 종료 후…트럼프 대선 재도전 막기 위한 포석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사와 청문회 등 통상적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무엇보다 현재 상원 일정상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회의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회의가 열린다 해도 공화당이 약 절반의 의석을 가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탄핵이 최종 결정되긴 쉽지 않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임기 종료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미국에선 공직자의 임기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지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으나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팬덤(열성적 지지층)을 보유한 그의 2024년 대선 재도전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은 중임이 허용되는데, 꼭 연임일 필요는 없다. 미국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도 재선에 실패해 한차례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다시 24대 대통령에 취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의회의 대통령 당선인 확정 직후 성명을 통해 "절서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승복하면서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권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