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코스피상장사, 2030년부터 ESG 의무공시

정부서울청사 전경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G'에 해당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은 기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2026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업의 관련 정보공개가 활성화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방안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화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월중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2025년까지 환경(E)과 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한다.

가이던스엔 △ESG 정보공개 일반원칙 △산업별 특성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우수사례 소개 △GRI, WFE 등 공시지표 국제표준 등이 포함된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경영가능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특히 G(지배구조)에 해당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다.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全 코스피상장사로 의무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또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제정 후 5년차에 접어든 만큼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오는 4분기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방향을 권고하는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올해 중 '의결권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결권자문사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부담은 줄어들고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투자자 이용편의를 높이고 기업공시부담을 낮추는 개선안도 이날 발표됐다. 우선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공시목적, 용어해설 등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한다.

아울러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해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작성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는 별도서식을 마련해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공시항목의 약 40%가 축소된다.

또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을 기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개선해 특례기업을 현행 기준대비 약 10%p 늘리기로 했다.
◇공시 사각지대 축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사각지대 축소노력도 병행한다.

우선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특례상장기업은 정기보고서 내 '자금의 사용내역' 항목에 미사용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방법, 투자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또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경우 정기보고서에 역외지주사의 현금보유액, 유동자산 등 지급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다. 본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인수 등과 관련해서도 외화 송금절차, 외환거래 규제 등 관련 리스크 공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상장법인이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공백이 발생한단 지적에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