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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5G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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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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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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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마곡동 LG디스플레이 R&D센터를 방문, CES 2021 전시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1.13/뉴스1
(서울=뉴스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마곡동 LG디스플레이 R&D센터를 방문, CES 2021 전시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1.13/뉴스1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했다. 핵심기술 유출을 막아 국부를 지키고 안보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단 취지다. 5G(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술 등이 신규 지정되고 근거리 무선통신 등 효용을 다한 기술은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기존 69개보다 2개 많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 8개보다 2개 늘어난 1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 공정, 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 검사 기술 등이 추가됐다.

조선 분야도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을 분리 지정해 기존 7개에서 8개로 늘었다.

우주 분야에서는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을 해제하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생명공학에서는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국가핵심기술이 기존 9개에서 7개로 줄었다. 5G시스템 설계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CDMA baseband 모뎀과 보안 알고리즘 연동 설계기술, PKI 경량 구현기술, UWB 시스템에서 중단없이 신호간섭 회피를 위한 DAA 기술을 해제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 하려는 경우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또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보호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관 의무사항은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등이다.

최규종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불법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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