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년, '최저 0.8%' 카드수수료율 재산정한다

2018년 11월 카드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오는 3월부터 내년에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시작된다.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결제가 발생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하는 ‘적격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이 오는 3월 발주된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한다. 카드사들이 제출하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적격비용이 떨어지면 카드수수료율도 덩달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원가에 드는 비용이 감소했으니 수수료율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 대부분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 비용 효율화가 이뤄졌고 저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 부담도 줄어서다.

카드수수료율은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따라 2007년 4.5%에서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9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1.97~2.04%다. 2007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더욱이 국내 가맹점의 대부분인 96%(274만여곳)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에도 못미치는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그나마도 0.8%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214만여곳)이 대부분이다.


카드업계는 더이상의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수료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영업수익(매출)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945억원이 줄었다. 작년 한해에만 2000억원 가량 신판 수익이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카드업계의 우려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등 정치권의 입김이 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는 수수료율을 면제하거나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상관 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정도 관련 용역 연구가 시작되면 정부도 적격비용 인하 요인이 있었는지 검토하려 한다”며 “7월 공개될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0~11월 정도에 향후 3년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