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는 제도 개선은 현재 완료형이다.

불법(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 이익의 최대 5배 벌금까지 물리는 내용이다.

유상증자 계획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해 주가를 더 끌어내린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당 기간 공매도 거래자는 증자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한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도 마무리작업 중이다. 하지만 실제 작동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K)-대주시스템’ 도입을 내걸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현행 6개에서 10개로 늘리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개인 대여 가능 금액은 현행의 20배인 1조4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인데 현실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는 대출이나 대여가 불가능한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만으로도 한도가 소진된다.

제3의 기관을 통해 공매도 주식을 모아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 정보제공, 전산연계 등의 문제로 번거롭게 생각하는 관계자들이 많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공매도 허용 종목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00, KRX30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계, 운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중소형주까지 무차별 공매도에 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반영한 해법이다. 하지만 코스피3000 시대, 동학 개미들이 대형 우량주를 선호한 만큼 반발이 더 거셀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