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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부동산 공약…"서울에 주택 74만6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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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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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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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월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현실성 있는' 청년임대주택 10만호 등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서울시에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안 대표는 또 부동산 청약제도 개선, 부동산세 완화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우선 주택공급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밝혔다. 주택공급 정책으로는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 등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지원 등을 들었고, 규제완화 정책으론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규제 완화 △부동산세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청년임대주택 10만호 등 공급


안 대표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선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다"며 "땅값을 포함하지 않고 저층의 상업시설 분양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주거 빈곤층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행 청년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보증금 프리제도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신혼부부 대상 청년주택 우선입주 및 10년 거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진=뉴시스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안 대표는 우선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청년 및 젊은 층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세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 만큼 연동하는 등 방법으로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하고,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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