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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근혜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사면 논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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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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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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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늇,1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늇,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야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사면 결단을 촉구한 것을 두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한 야당을 향해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있었다.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일부 야권 인사들이 신속한 사면을 촉구했다.

친박계 출신 3선 박대출 의원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때 친박계와 대척점에 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별도로 내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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