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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문 대통령 특별사면 없다면 박근혜 87세·이명박 96세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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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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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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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모두 확정되면서 수감중인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국정농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년형이 먼저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약 4년간 구속상태다. 형 확정으로 교도소로 옮기게 될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기를 그대로 채우면 2039년 8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2019년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2036년 96세에 출소할 수 있다.




대통령 특별사면 없으면 박근혜 2039년 87세, 이명박 2036년 96세 만기 출소



박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되면서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절차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먼저 화두를 던져 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위 친문 강경세력은 특별사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면 얘기를 먼저 꺼낸 이 대표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야권도 입장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 서울시장 선거 등을 앞두고 야당을 분열시키겠다는 정치공학적 의도가 들어 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야권 인사들은 대체로 사면을 해야한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전 사면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된다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두 분을 전격 사면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함께 사면할 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만 사면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을 고려한 계산이다.



김대중, 자신에게 사형선고 내린 신군부 '전두환·노태우' 사면복권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 건의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시행했다.

이 일로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다 석방 돼 미국으로 망명하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수를 용서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란수괴·내란음모·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 의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고 수감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전 전 대통령은 750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간 복역했다. 14일 현재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1385일, 이 전 대통령은 428일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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