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왜…與, 향후 10개월 '방역 형평성' 문제 풀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및 스키장 운영 중단,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이 오는 17일부터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뜻을 모았다. 업종별 일괄 적용했던 영업제한 및 금지 방침에서 벗어난다는 게 핵심이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등에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을 고려한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종식 시점을 오는 11월 이전으로 잡은 가운데 남은 10개월여간 ‘방역 형평성’ 관리가 또다른 과제로 떠오른다.

"감염 위험 낮다면 허용할 것은 허용해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정부 측과 방역 형평성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사안의 폭발력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확보만큼 방역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염 위험이 좀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에 (당정이) 대개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종 결정권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다면서도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좀 높지 않나. 조용히 혼자 마스크를 쓰고 트레이닝을 하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실내체육시설들을) 닫게 하는 게 맞는가”라며 “17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 금지보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위험시설 해제를 촉구하며 소복을 입고 절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리만 왜…헬스·필라테스·당구 자영업자 '폭발'
최근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점을 의식한다. 앞서 중대본은 이달 4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일부 허용하며 방역 형평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아동·학생 9명 이하 교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주로 성인이 이용하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구장·골프연습장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해당 종목이 비교적 감염 우려가 적은데도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이달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감성주점에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럼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한다
그럼에도 당정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조치가 연말연시 코로나19 3차 유행을 다소 진정시키는 데 주효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본부장은 “사실 현장에선 5인 이상 모임금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면서도 “지난 연말 피크(정점)을 찍었던 확진자 수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지자체들도 그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2·3차 유행을 거치면서 방역과 경제가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 놓인 점이 확인됐다. 트레이드오프는 두 개의 정책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관계를 말한다.

민생 경제를 고려해 방역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방역 단계를 높이면 자영업자 고통이 심화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전국당구장업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구장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하며 조화를 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10개월…'방역 형평성' 새로운 과제
앞으로 10여개월간 방역 형평성을 높이는 게 당정의 새로운 과제로 지목된다. 짧지 않은 기간에 세밀하지 못한 방역 조치가 국민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오는 2~9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오는 11월말 전까지 집단면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집단면역 체계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불편과 고통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금 마련 중인데 그동안 방역현장에서 혹여라도 불합리한 조치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