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댐, 전기·수소차 등에 11.4조…상반기 70% 집행

정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데이터댐과 미래차 등 경제·사회 파급력이 큰 10대 과제에 쏟는다. 상반기에만 배정된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해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를 노린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부처는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뉴딜 예산 21조 중 10대 산업에 11.4조 쏟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은 한국판 뉴딜에 데이터·수소 등 뉴딜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화답했다"며 "지역균형 뉴딜도 15개 시도에서 자체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11조4000억원을 10대 대표과제에 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데이터댐 2조7700억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조4700억원 △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2조3200억원 △그린에너지 1조2800억원 △지능형(AI) 정부 7200억원 △그린 리모델링 7100억원 △스마트 그린산단 6800억원 △디지털트윈 250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1300억원 △스마트 의료인프라600억원 등이다.

데이터댐 부문엔 3월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4월 인공지능에 다른 사업을 추가한 'AI+X' 7개 분야 사업 공모 등 과제가 담겼다. 연말까지 공공데이터 4만4000개를 개방해 디지털 뉴딜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는 이달 중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3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작한다. 연간 전기차는 10만1000대, 수소차는 1만5000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충전 인프라 역시 누적 기준 전기충전기 3만9000개, 수소충전소 180기 등을 갖출 예정이다.

SOC 분야에선 3월 김포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경부·호남고속철도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를 설치한다. 공공건축물 그린(친환경) 리모델링도 다음달 공모를 시작으로 연중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고,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뉴딜 예산의 70%를 집행한다.

관련법 31개 고쳐 뉴딜 기반 만든다…3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와 비대면 이원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분야 상징성을 담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섬유로 만든 단체복을 착용했다. /사진=뉴스1

10대 입법과제, 31개 법안을 연내 정비하는 등 법·제도 구축도 서두른다.

이달 중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구조 조직으로 확대개편해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 활용 등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

데이터 기본법과 그린 뉴딜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행정력을 더하고 지방재정투자에는 심사를 간소화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종잣돈을 공급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올해 3월 출시하고 그에 따른 세제지원도 확정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비와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35% 투입돼 공공자금이 후순위 투자를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5100억원을 투자해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최대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달 중 제안서를 접수해 2월 운용사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정책형 펀드를 조성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