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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기업의 손실도 공유하나요?"[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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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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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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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새해에 밝힌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용’ 부문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조하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게 골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자발성’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10년전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초과 이익공유제’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란 터널을 막 지난 2011년 초 화두는 ‘동반성장’이었다. 이명박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정부, 재계 등에서 반대가 많았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이익공유제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지만 논란만 커졌다. 그는 사석에서 만난 기자에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했다.

정부의 반대는 정 전 위원장을 더욱 고립시켰다.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장원리 등 실행 상 문제점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이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기 힘들다"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만 수십 년 걸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익공유제로 대한민국은 1년 내내 시끄러웠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정 전 위원장이 설명한 ‘선한 의미’는 사라졌다.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해가 바뀌고, 더이상 이익공유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2021년 현재, 10년전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총리 출신인 이낙연 대표로 메신저만 달라졌을 뿐, 메시지와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익공유제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치 않다. 경제계에선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도 공유할 것이냐?“고 반문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야권은 말할 것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국난극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할 시기에, 사회적 합의를 놓고 싸우다가 허송세월할 공산이 크다.

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선 이익공유제를 비롯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념도 모호한 제도를 절차와 방식도 무시한 채 도입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진다. 벌써 이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진영은 또 양쪽으로 갈렸다. 지긋지긋한 진영갈등 사례가 추가될 양상이다.

문 대통령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년전 대선 공약에 ‘협력 이익공유제’를 넣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재계 반발로 무산됐다. 물론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는 이제 1년4개월도 안남았다.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10년전에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경험했듯 정쟁만 벌이다 1년을 버릴 것이다. 똑같은 혼란을 두 번 겪을 필욘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실패한 경험은 한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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