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초, 공매도 당정협의"…'외국인 놀이터 막는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조준영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정부·여당이 1년간 지속한 ‘공매도 금지’ 빗장을 풀기 전 시장점검에 착수한다. 연내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원칙이지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주식시장의 ‘공정’ 키워드다.

명분으로 동학 개미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유일한 1년 공매도 금지 국가인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란 비판도 적잖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공매도금지에 따른 신뢰저하, 투자자이탈 등을 우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당정은 늦어도 2월 중순께 ‘공매도 금지조치’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예측가능한 시장리스크 점검에 나선다.

2월인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공매도 금지 기한이 두 달 남은 만큼 시장을 살피며 구체적인 공매도 재개시점을 확정할 것”이라는 말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정의 점검포인트는△공매도 제도 개선 △외국인 수급 모니터링 △기울어진 운동장 방지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지난해말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부분의 제도개선을 마쳤다고 자평한다.

방점은 외국인에 찍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제도밖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선물시장(풋옵션)-공매도-단타매도-숏커버링까지 ‘한 큐’에 가능한 구조에선 언제든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거래소 공매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우리증시가 폭락하던 2~3월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75%가 외국인(기타외국인 제외)이었다. 하락장에 가속도가 붙던 3월초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83%까지 급증했다. 이 시기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은 최소 32%에서 최대 63%로 변동성이 컸다.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날까지 공매도 잔고 비중이 13%였던 셀트리온을 살펴보면 거래소에 신고한 대량보유자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메릴린치인터내셔날,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 씨티그룹글로벌마켓리미티드,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등 모두가 외국인이다.

공매도 잔고 상위 10위권인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코스닥 시장의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 신라젠도 대부분 외국인이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점이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 35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30조원인 반면 대만의 TSMC는 영업이익 18조원에 시총 600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외국자본에 쉽게 흔들리는 증시 구조는 ‘코리아리스크’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매도가 하락장세의 ‘헷지’ 기능과 시장 적정가를 찾는 ‘조정’기능을 시장에 맡기는 제도인 만큼 재개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선(善)이냐 악(惡)이냐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공매도 없이 급상승한 우리 증시의 체력과 펀더멘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조치가 계속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과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우려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닌 ‘고립’과 ‘도태’를 만들 것이란 의미다. 현재 전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단 2개 국가란 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증권업계도 한국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에 공매도 없이는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추가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최근 공매도 재개를 두고 정치권으로 번진 논란과 투자자불신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의 대담인터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