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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길천산업단지 © News1 |
울주군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신축을 거부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재판에서 아스콘 공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해당돼 길천산단에 들어오는 것은 울산시 고시(제2015-148호)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은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검토서'에서 공장 운영시를 기준으로 평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사돼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군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는 한편 패소할 경우에도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신축을 계속 불허하는 등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 "행안부 감사에서도 길천산단에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인 아스콘 공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나왔다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건축허가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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