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당국 "향후 방역에 영향 없을 것"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1.14 16:0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jtk@newsis.com
코로나19(COVID-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의 방역 대응의 핵심인 역학조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환자 발생 이후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활동’으로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역학조사 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종교단체들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역학조사에 비협조적 행태가 늘고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질 수 있다. 전례가 생긴 만큼 역학조사에 배짱을 부리는 개인·단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판결이 향후 방역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은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달 22일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자료 제출과 관련한 76조2의 조항에 대해서는 79조에서 새로운 벌칙조항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위반 사항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입수한 후 좀 더 상세히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도 이번 판결 이후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본 수칙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같은 기본 방역수칙에 관련된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따라 감염 예방수칙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방역수칙도 위반 사항에 대해 규정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