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MB·朴, 섣불리 용서해선 안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배경으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두 전직 대통령을 섣불리 용서해서는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결코 끝낼 수 없다"며 사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끝내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강 의원은 "일각에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노구로 감옥에 갇혀 안타깝다고 말한다.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감옥에 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며 "왜 그들이 불행해졌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범죄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였지만 거짓으로 일관했다.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대선 경선 당시 '(나를 향한 의혹은)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며 눈 하나 깜짝 않던 모습을 온 국민이 기억한다"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조종대를 최순실에게 맡겼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닌 최순실으로부터 나왔다. 대기업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뇌물을 걷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파괴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강 의원은 "우리 근현대사엔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제대로 단죄했던 경험이 없다"며 "이승만은 국민이 쫓아냈으나 미국으로 도망가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국민을 고문해 죽이고 간첩으로 만들어 죽였던 박정희는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권력 집단 내부의 암투 과정에서 총탄을 맞았고, 전두환 역시 사면의 후과를 전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통령직의 책무를 방기했던 인물을 처벌하는 건 별개의 영역"이라며 "헌법을 짓밟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는 등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