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 만에 1000명 아래로 감소한 5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1.01.05. bjko@newsis.com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추가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방역당국 “5인 금지, 확진자 감소에 특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및 스키장 운영 중단,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 24일 서울 남산공원의 운동기구가 사용 금지 조치돼 있다. 2020.12.24. kkssmm99@newsis.com

1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신규 확진자는 △8일 674명 △9일 641명 △10일 664명 △11일 451명 △12일 537명 △13일 562명 △14일 524명이다. 3차 유행의 정점은 지났다는 게 정부와 방역당국 판단이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는 3차 유행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기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잘 준수한 덕분에 감소세를 만들었다”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했고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모임·여행 최소화로 3단계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거리두기 완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400~500명대로 줄었지만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거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일 확진자가 앞선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며 “특정 집단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했다.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었고 지속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속도가 더디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와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들이라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시설제한 해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과제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당구장업주연합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구장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하며 조화를 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12. radiohead@newsis.com

최근 집단감염 사례는 줄었지만 감염경로 비중에서 개인 간 감염은 약 40%까지 증가한 상태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익명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숨은 감염자 규모도 일일 확진자의 10~20%를 차지한다.

오는 18일부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이 풀리면 일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확산 우려와 자영업자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업종별로 방역을 강화한 가운데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산세가 조금 꺾였지만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열면 감염자가 다시 늘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확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며 "지금은 재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게 아니라 업종 규모나 운영 방법에 따라 다른 방역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월11~14일) 방역대책도 마련 중이다. 설 연휴 전후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가족·지인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