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건방역·경제방역은 동시에 신속히 진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14 / © News1 신웅수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동시에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북부청(의정부 소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방역지침 3단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이다"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방역지침 어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아무리 많이 지급한들 경제순환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 통계다. 일본 10만엔 지급했는데 10%만 썼다. 미국도 1000불씩 지급했는데 45% 사용했다고 한다. 작년 13조원 집행 후 약 2달간 활황이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현금 주지 말고 매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경제선순환과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소비매출이 강제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곳은 지역화폐의 효과 중 지역간 매출이동효과만 본다. 전국이 똑같이 지역화폐 발행하면 지역간 이동효과 없을 것 아니냐. 하지만 지역화폐 핵심 목표는 대형유통점으로 가는 매출을 막고, 10억원 이상 매출자 못 쓰게 하고, 복권방 못 쓰게 하고, 소상공인 매출 늘리게 하는 것이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러한 효과를 모른 척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지출은 죽은 돈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돈이다. 국가가 재정을 지출하면 순환해서 재정승수효과를 일으킨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국가재정을 안 쓰려고 아둥바둥한다"면서 "30년 전 고시공부하던 시절의 수요초과시대, 공급부족시대의 관점을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소득지원해주는 금액이 제일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빚으로부터 탈출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에 대해 이 지사는 "3차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공모과정을 거쳐 큰 규모의 산하기관을 북부와 동부로 이전시켜 경기북부의 자생기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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