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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의 인기 추락, 文도 부진…희미해지는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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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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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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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일본의 이유있는 위기감 ③

[편집자주] 새해부터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다. 양국간 관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과거사 문제는 한국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수출규제와 상호 입국규제, 징용배상 문제 등으로 채 아물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데다 일본내 위기감마저 돌출했다. 양국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의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 총리의 대응은 더디다는 게 주된 평가다. 이에 따라 꼬여 있는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여지도 좁혀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 /사진=AFP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 /사진=AFP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9~1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한달 새 9%포인트 빠진 41.3%였다. 불지지율은 42.8%로 더 컸다. 9~11일 NHK의 조사에서도 지지율 40% 대 불지지율 41%로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앞섰다.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 수준이었던 데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코로나19 관련해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도쿄 등에 긴급사태 선언을 내렸는데, 두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 80%가량이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NHK 조사에선 스가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실행력이 없기 때문"(40%), "정책에 기대를 가질 수 없어서"(33%) 등 능력을 문제삼았다.

무파벌로 당내 세력이 약한 스가 총리가 취임 4개월 만에 큰 위기를 맞자 일본에선 3월 조기퇴진설까지 돈다.

이처럼 그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분위기 전환 조짐이 있었던 한일관계도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는 11일자 기사에서, 당초 스가 총리가 1월에 고유권한인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무산됐고 이후 지지율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지율에 좋지 않은 정책을 쓸 여유가 없다"면서 한일관계는 추락 기미가 짙어졌다고 평가했다.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개선 카드'를 꺼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에 스가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꺼냈다. 한일 관계는 우선 순위가 아닌 것이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1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3일 김진표 의원(회장) 등 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와 회담하며 양국 관계 개선 물꼬를 트려했지만, 스가 총리는 한국이 답을 달라며 수비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후 연말 한국에서 열려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꺼려하며 사실상 찬물을 끼얹었다.

여건은 좋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5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2~14일) 결과 취임 최저인 지지율 38%인 상황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일본도 가을 이전에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며, 그 이전인 7월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도쿄올림픽이라는 큰 과제마저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14일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관계 개선 여지는 열어뒀다.


갈등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양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로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가 나설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성실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하고서 “가능한 한 빨리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자국내 지지도 취약해진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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